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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7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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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820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21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22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23호(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24호(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25호(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26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35호(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기획재정부령제925호(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제926호(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8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00호(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79호(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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