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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7월 1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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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784호(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85호(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86호(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87호(국민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88호(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89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90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91호(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92호(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93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94호(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95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96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97호(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98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78호(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57호(「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4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42호(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43호(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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