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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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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제273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41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78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58호(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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