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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7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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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802호(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03호(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04호(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05호(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06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07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08호(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09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10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11호(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2812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13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14호(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15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16호(노인ᆞ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2817호(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17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18호(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36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84호(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85호(「공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95호(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입법예고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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