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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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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718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43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국토교통부령제1132호(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법무부령제1030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상이기장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이기장령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표창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표창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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