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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6월 2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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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812호(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국토교통부령제113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17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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