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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6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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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811호(5ᆞ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37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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