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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6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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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8863호(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64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65호(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66호(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67호(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68호(우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69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70호(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71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72호(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73호(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74호(천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75호(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18876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77호(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제18878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79호(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80호(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81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82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83호(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84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85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86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87호(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88호(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89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90호(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91호(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92호(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93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94호(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95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96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97호(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98호(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99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00호(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01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02호(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03호(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04호(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05호(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06호(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07호(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08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09호(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10호(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11호(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12호(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13호(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제189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15호(하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16호(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17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18호(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19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20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21호(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22호(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23호(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24호(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25호(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26호(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27호(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28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29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30호(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31호(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32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33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34호(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35호(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36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37호(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38호(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39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40호(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41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42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43호(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44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45호(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46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47호(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48호(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49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50호(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51호(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52호(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53호(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제18954호(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55호(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56호(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57호(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법률제18958호(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8959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60호(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61호(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6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63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64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65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66호(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67호(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68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69호(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70호(약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71호(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72호(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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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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