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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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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702호(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03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04호(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05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06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07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08호(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09호(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10호(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11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12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13호(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14호(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15호(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통일부령제122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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