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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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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809호(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10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89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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