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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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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제2022-268호(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69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70호(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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