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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6월 0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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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고용노동부령제353호(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82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행정안전부령제333호(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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