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C) 상원은 2022년 4월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농업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보완하는 법안을 승인하였다. 동법은 2011년 12월 24일 제정되었으며, 이번 개정안은 DRC 국가개발목표 달성에 제한이 되는 몇 가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주요 개정 사항인 제16조에서는 현재 외국 국적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DRC 기업의 농업 개발권을 취득하거나 지분 또는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농업 개발권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DRC에 거주지 또는 본사를 두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특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행정적 요건을 완화하여 농업 부문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하여 상원 일부는 농업 부문에 외국인 투자자를 받아들이는 경우 자국의 주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농업 부문의 성장은 광범위한 인구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성장동력이라는 취지로 개정안을 추진하였다. 더불어 DRC 국가경제 자본의 85%가 외국인 소유임을 감안할 때, 농업 발전을 위한 충분한 자본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점 또한 검토되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과 더불어 농업, 어업, 목축업 발전을 위하여 지난 2021년부터 추진 중인 농업 부문의 투자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농업 은행(Banque agricole)을 설립할 예정이다.

2022년 4월 4일 영국정부는 영국을 "암호자산 기술 및 투자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기 위해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을 유효한 지급방식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전통적인 법정화폐에 연결된 암호자산으로 영국정부는 “이러한 자산이 적절하게 규제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지급수단을 제공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번 발표는 영국정부가 암호자산, 스테이블코인 및 분산원장기술(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사적 거래 정보를 개별적 데이터 블록으로 만들고, 이를 체인처럼 차례차례 연결하는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하여 대중의 의견을 1년간 수렴한 결과이다. 제안된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때 현재의 법률규정 내로 편입될 수 있도록 기존의 전자 및 화폐 지급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을 통하여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서비스제공자가 영국에서 운영 및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것이다. 또한 영국정부는 새 법안이 필요할 때마다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유연한 법률로 제정할 계획이다.

영국은 현재 유럽에서 가장 큰, 세계에서는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큰 금융기술거점이다. 영국을 암호자산활동의 거점으로 더 육성하기 위하여 영국정부는 암호자산 규제에 대한 공개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