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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6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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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690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91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92호(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93호(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94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95호(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96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97호(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98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51호(「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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