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2년 6월 22일 수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716호(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17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36호(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문화체육관광부령제476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89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90호(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91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92호(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보건복지부령제893호(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94호(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95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71호(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90호(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91호(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정정) 입법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2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