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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6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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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699호(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
대통령령제32700호(스포츠클럽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2701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31호(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32호(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88호(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36호(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제988호(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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