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2년 6월 08일 수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128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30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30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75호(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76호(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2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