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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6월 0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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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663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64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65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66호(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2667호(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68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69호(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2670호(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71호(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72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73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74호(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75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76호(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77호(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78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79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80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81호(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82호(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83호(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84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85호(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86호(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87호(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07호(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29호(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29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49호(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제334호(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35호(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사법원서기 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 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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