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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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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805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06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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