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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5월 1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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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80호(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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