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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5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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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649호(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51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30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31호(농지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제545호(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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