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2년 5월 03일 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8854호(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55호(공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56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57호(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58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59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60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2615호(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16호(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17호(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18호(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19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20호(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21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22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23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24호(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25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26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85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육군본부 직제 등 4개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해군항공사령부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2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