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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5월 0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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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무부령제1026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령제885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보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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