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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5월 1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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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124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입법예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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