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2년 5월 다섯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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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사람의 장기 및 조직 이식에 관한 법」 발효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2022년 5월 11일자 제ZRU-768 호 「사람의 장기 및 조직 이식에 관한 법」에 서명을 완료하였다.

해당 법안은 장기이식의 목적과 조건, 이의 대상물, 기증자의 범위(생존 및 사망여부), 기증자 및 수혜자의 권리, 장기 및 조직의 제거 조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생식(정자, 난자, 생식기 및 태아)과 관련한 장기와 조직의 이식, 자가이식(기증자와 수혜자가 동일한 경우) 및 혈액이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식의 대상물은 살아있는 기증자 또는 시신으로부터 적출된 장기 또는 조직을 말하며, 해당 장기와 조직의 목록은 내각이 관리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장기이식과 관련한 내각과 보건부의 권한 또한 강화되었다.

또한 장기 및 조직의 적출과 이식은 내각이 결정하는 국가 의료기관이 수행하며, 사전에 공증된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당사자의 사망 후에 장기 또는 조직을 적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장기 및 조직의 사용을 통제하고 이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즉각적인 의료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의 국가 통합 기증자·수혜자·장기 및(또는)조직 목록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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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국무회의, 16~17세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 없이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진행

스페인 국무회의는 22년 5월 ‘낙태법’으로 알려진 「성·생식보건 및 자발적 임신 중단에 관한 법률」의 정부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개정안은 16~17세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 없이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심한 월경통을 겪는 여성은 의사의 소견서를 지참하여 3~5일 간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밖에 낙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6~17세 여성 및 장애가 있는 여성은 법적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다.
2. 거주지에 가장 인접한 공공병원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3. 낙태 시술 이전에 3일 간의 숙려 기간을 갖도록 규정하였던 조항을 삭제한다.
4. 낙태 시술을 받는 여성은 회복 기간 동안 병가를 받을 수 있다.
5. 사후 피임약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모든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6. 학교, 교도소 및 사회 복지 시설에서 위생용품 및 피임약을 무료로 제공한다.
7. 임신 39주차부터 출산 전 휴가를 부여한다.

이번 법이 개정되면 스페인은 유럽 국가 중 최초로 법정 월경휴가제를 도입하는 나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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