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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5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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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124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79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86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65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59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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