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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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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127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67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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