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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5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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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제267호(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19호(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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