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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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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654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55호(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56호(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57호(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58호(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59호(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2660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26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15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34호(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28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47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제548호(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32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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