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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5월 0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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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해양수산부령제544호(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26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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