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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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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고용노동부령제350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60호(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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