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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5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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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125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33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국대기실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격ㆍ인력기준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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