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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4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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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8843호(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률제18844호(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45호(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46호(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47호(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48호(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제18849호(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50호(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51호(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52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53호(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입법예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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