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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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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569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70호(제주4ᆞ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71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72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73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74호(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령제1024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령제1025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령제981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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