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89호(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83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61호(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62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28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행정안전부령제329호(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법률제18839호(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40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41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42호(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2601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2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