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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4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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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614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22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23호(건축물의 피난ᆞ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56호(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농림축산식품부령제529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41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43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43호(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84호(제품의 포장재질ᆞ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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