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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4월 0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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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560호(육군미사일사령부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61호(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77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환경부령제978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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