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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4월 2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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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602호(관세법 제17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03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04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05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0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07호(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08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09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10호(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11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12호(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13호(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교육부령제265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행정안전부령제331호(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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