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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4월 1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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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보건복지부령제882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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