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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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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575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76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13호(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중 정정)
해양수산부령제540호(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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