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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4월 0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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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119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중 정정)
농림축산식품부령제526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77호(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80호(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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