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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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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577호(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2578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79호(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80호(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81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82호(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83호(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84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85호(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86호(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87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88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89호(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90호(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91호(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92호(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93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94호(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95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96호(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97호(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98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99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00호(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14호(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81호(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56호(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57호(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58호(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59호(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60호(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뇌연구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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