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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4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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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562호(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63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64호(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65호(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66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67호(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68호(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02호(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해양수산부령제539호(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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