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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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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120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80호(호스피스ᆞ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82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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