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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4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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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방부령제1085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63호(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64호(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에너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치유자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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