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2년 4월 11일 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802호(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중 정정)
교육부령제1호(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제527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안)
중소벤처기업부령제58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안)
입법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2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