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2년 3월 30일 수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802호(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18호(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보건복지부령제876호(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54호(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안)
행정안전부령제324호(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입법예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감증명서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인감증명서 서식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안 입법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2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