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2년 3월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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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X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1주년 기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담을 줄여주는
행정기본법이 올해 제정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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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맞선 속 통쾌했던 몰카범 체포!

드라마! ‘사내맞선’ 속 몰래카메라 범죄!
몰카범 처벌은 법령에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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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주차 국무회의 통과법령 재생목록

제12회, 제13회 국무회의 통과 주요 법령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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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가입!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여유 자금이 있어서 펀드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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