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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3월 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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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912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33호(「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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