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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3월 1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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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530호(군검찰부의조직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31호(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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